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된지 2년이 지났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아직도 시장에서 참 어렵고 난해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보니 모두가 헷갈리고 제대로 알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와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갱신(2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전세를 살고 있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을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받았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한답니다. 이때 특별한 사유란 임대인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