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일자 발표)
아몬드바나나
8월 16일자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골자를 한번 살펴볼께요. 국민 주거안정 실현목표 & 추진전략 정부가 언급한 현 시점의 문제점 사라진 주거사다리 복원 필요, 어려워지는 원하는집 찾기 해결 시급 신도시 교통불편 & 수도권 쏠림현상 개선 재해에 취약한 안전사각지대 개선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정리해보기로는 위의 문제들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시한 해결책은요? 1. 선호도 높은 도심에 내집마련 기회 늘리기 → 신규정비구역 지정 2. 재건축부담금 감면 → 폐지 아님, 그냥 감면 3. 안전진단 제도 개선 → 평가항목 조정, 공공기관 적정성검토 지자체 요청시에만 시행,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항목별 배점 상, 하향 권한 가짐 4. 지방 주거환경 개선 → 공공재개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