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과태료와 범칙금, 어떤것을 내야할까?

지난 달에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라는 것이 날아왔습니다. 변명을 해보자면 매일같이 출근하는 길인데, 하필 도로가 해가 뜨는 방향으로 나 있기에 매번 그 길을 지날 때 마다 눈부신 해를 마주하는 구간입니다.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했고 '신호위반'이라고 찍혀 나왔기에 제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내기로 합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사실 이런 우편물을 받아 보는 것이 처음인지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잘 몰랐답니다. 고지서에는 범칙금(벌점 포함)도 있고, 과태료(벌점 없음)도 기재되어 있었는데, 범칙금이 과태료보다는 더 저렴하더라구요. 대신 벌점을 받아야 하지만 말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범칙금은 단순 도료교통법 위반 또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과태료 처분이 없이 바로 범칙금 통지서가 발급되며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는 더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단속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따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 합시다 ㅠㅠ

 

범칙금과 과태료, 어떤 것을 내야 할까?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약 1만원 가량 싸지만, 벌점이 있어 뭔가 찝찝한 범칙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선택일까요?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관계 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의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남으면 추후에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운전자에게는 유리합니다. 

 

• 범칙금: 벌점 O, 기록 O
• 과태료: 벌점 X, 기록 X

 

또한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 경감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록에 남는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려면

만약 신호위반을 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아직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이라 긴가민가하다면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최근 단속내역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에 한하여 조회가 되며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과태료-최근무인단속내역 으로 들어가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확인시, 부과된 과태료가 있다면 '납부하기'버튼을 눌러 바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경우 1%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www.efine.go.kr
• 로그인 - 교통범칙금 - 과태료 - 최근무인단속내역
• 신용카드 납부시 1% 수수료 부과

다만, 본인의 차량에 한하여 조회 및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태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 싶어서 다시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초등학교 근처나 학교 근처에서는 정말 30km 이하로 달리는데 그날따라 신호등이 햇빛에 아예 보이지 않아서 빨간불에 정지선에 멈추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네요.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스쿨존 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라면 신호등이 없더라고 반드시 정차한 후 재출발해야 한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과태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벌점 30점과 범칙금 12만원 또는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정차의 경우에도 365일 스쿨존 내에서는 불가능하답니다. 보통 주정차가 불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도 있는데, 지정시간 외 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 12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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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셔서 교통문화도 안전하게, 내 지갑도 안전하게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