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일자 발표)
by 아몬드바나나8월 16일자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골자를 한번 살펴볼께요.
국민 주거안정 실현목표 & 추진전략
정부가 언급한 현 시점의 문제점
- 사라진 주거사다리 복원 필요, 어려워지는 원하는집 찾기 해결 시급
- 신도시 교통불편 & 수도권 쏠림현상 개선
- 재해에 취약한 안전사각지대 개선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정리해보기로는 위의 문제들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시한 해결책은요?
1. 선호도 높은 도심에 내집마련 기회 늘리기 → 신규정비구역 지정
2. 재건축부담금 감면 → 폐지 아님, 그냥 감면
3. 안전진단 제도 개선
→ 평가항목 조정, 공공기관 적정성검토 지자체 요청시에만 시행,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항목별 배점 상, 하향 권한 가짐
4. 지방 주거환경 개선 →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작용
결론은 이러한 방안을 통해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떻게요?
1. 신규택지 조성 확대 → 수도권& 지방의 수요 높은 곳으로 지정, Compact-city컨셉(결국 역세권 개발)
2. 택지조성 속도 제고 → 공공택지사업 수반 광역교통사업, 훼손지복구사업 예타 면제 추진
3. 신도시 교통환경 재고 → GTX 사업 조기추진 등 교통망 확충 위한 신속추진
4.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 → 예쁘게 잘 하겠다는 얘기
5. 1기 신도시 재정비 →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트플랜 수립('24년 중) 등
저의 소감은요?
사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정책에 실망한 점도 없지않아 있지만(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부분에서 현타가 오네요), 이 와중에도 눈에 들어오는 한가지는!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니 1기 신도시에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 조치사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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