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가구 공공임대주택 이주 & 주거비 지원

이번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침수로 인한 지하/반지하 거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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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

 

서울시가 표방하는 대책은 '사는 곳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지 않도록'입니다. 사는 곳이 지하/반지하라서 매년 장마에 피해를 입는다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약자 우선 주거상향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책 중 하나가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입니다. 이 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주거약자와의 동행

 

 

구체적인 실현방안은요?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여부와 임대료 등을 파악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목표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 확대와 더불어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주거약자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일단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정됩니다. 서울시에는 노후화된 주택이 참 많죠.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20년 내 재건축 도래 258개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 23만호 이상 공급(용적률 상한)
• 신통기획, 모아타운 선정 등을 통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적극 추진
•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신통재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공공재개발은 8월말 2차 후보지 선정, 신통재개발은 8월 말 2차 후보지 공모 예정, 모아주택은 9월 초까지 공모 진행)
• 특정 바우처, 주거급여 등 지상층으로의 이주 지원(특히 침수시 긴급대피가 어려운 가구의 이주)
• 2020년부터 시행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확대
• 침수,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또 다른 정책은요?

서울시는 현재 반지하에 거주중인 서울시내 20만 가구 대상, 지상층 이주시 특정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대 2년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대상,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구요. 

물론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이나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대상확대도 추진하게 된답니다. 

 

물론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대책 마련도 합니다. 더불어 지하나 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하여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없는 반지하주택 소유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하니, 반지하주택에 거주하거나 반지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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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서울시의 노력이 엿보이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안내하겠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도 조금은 더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합의와 협의가 수반되어야 빛을 발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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